'생글생글'하는 얼굴에 침 뱉으련다

주지하자면, 이 글은 입에 거품물고 쓰는 글이다. 
경제부문 일간지에서 조중동 못지 않은 후안무치 신문이 있다하면 바로 '한국경제'이다.
이 한국경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는 주간지가 있는데 이름하여 '생글생글'이다.
무슨 생각하고 글쓰고... 뭐 이런 뜻이란다.
오늘 그곳에 들어가서 커버스토리를 읽다가 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나 했다. 
아래 보자. (줄 친 곳만 읽어도 된다)

[Cover Story] 복지 포퓰리즘, 더 큰 세대 갈등 부른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세대 대결’로 압축된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나경원 후보에 비해 20대에서 2배, 30대에서 3배가 넘는 표를 얻었다. 

나 후보는 50대에서 앞섰고 60대 이상에서는 2배로 득표율이 높았다. 

20~30대의 두 후보자 득표율을 뒤집으면 60대 이상의 득표율과 일치하게 될 정도로 세대별 투표성향 차이가 극명하다. 

과거에도 청년층은 진보 성향을, 장년층은 보수 성향을 보여 왔지만 이번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적은 없었다.

세대 간 갈등은 사실 예고된 일이기도 했다. 

최근 경제가 수년 동안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취업하기가 힘들어 젊은층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복지 수준의 요구로 건강보험 등 소위 4대 보험은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지출이 많아 미래 세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은 복지 수준은 사람들의 기대수준을 높여 결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와 같은 재정위기를 부를 수 있다. 

20~30대를 잇는 하나의 공통점은 ‘경제적 문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1일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42.1％, 30대의 42.9％가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를 경제로 꼽았다.

 20대는 대학등록금과 청년실업률 속에서 불안해한다.

 30대는 결혼, 내집마련, 전세금 문제 등 미래 문제에 눌려 있다. 대학교 3학년 안모씨(26)는 “학비를 위해 빌렸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레스토랑 접시닦이와 공사장 막노동을 했다”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맞벌이로도 감당이 안 된다”며 “곧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취업과 내집마련 등 소득원을 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살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층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우선적으로 눈길을 끄는 복지정책이 무분별하게 제시되고 있어 더 큰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다한 복지 지출은 결국 지금 당장은 달콤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부담이 다음 세대로 전가되면서 미래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2.4배나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세대 간 회계 결과’를 보면 현재 세대의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미래 세대는 27.8%로 조사됐다.

 젊은층이 장·노년층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맡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현 세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재정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누적돼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세금 부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 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대한 복지 지출로 인한 후유증은 이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 1960~1980년대 연간 5.2%로 건실하게 성장했던 그리스는 1980년대 이후 인기 위주의 복지 정책을 남발한 끝에 재정적자가 누적돼 지금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뒤늦게 그리스 정부는 각종 실업수당을 줄이는 등 각종 복지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만 이미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국민을 설득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에 몰려 있다. 이탈리아도 비슷하다. 

이탈리아는 전체 공공 예산 중 24%(약 2400억유로)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과거에 높여 놓았던 연금을 줄이기 힘들다 보니 노인들 먹여살리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예산은 늘리기 쉽지만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노인들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 운영에 경직성이 생겨 이탈리아는 청년층을 위한 실업급여 지출에 노인 연금의 3분의 1 수준인 600억유로를 배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청년들은 모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 매년 4만명 이상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한다. 

세대 간 갈등은 모든 사회가 겪는 문제다. 하지만 최근의 세대 간 갈등은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정치적 변혁으로만 읽어선 안 되는 까닭이다.

최만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bebop@hankyung.com

출처: http://www.sgsgi.com/sgsg/read.jsp?serial=317&seq=13091&item=1 

언뜻 보면 구구절절 맞는 소리 같다. (나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상기의 언설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런데 들고 있는 예부터가 글러먹었다. 
 
첫째, 그리스를 필두로 한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오로지 복지정책 하나 때문인양 몰아가고 있다. 
유로존의 문제를 풍월로 들은 사람이라도 남유럽의 경제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자면 '비효율적인 세수행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남유럽은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아 세수의 누수현상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돈 있는 것들이 자금을 바깥으로 빼돌리는 짓거리를 해대면서 세수의 기반이 약화되고 이로인해 재정수입은 악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부정부패가 한몫 하고 있다. 또한, 방만한 정부 재정 지출 (관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여기에 속한다)이 더해지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대외불균형이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하지 못하여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즉 이 세박자에 기타 복잡한 문제가 얼기설기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남유럽발 경제위기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오로지 복지 탓이고 복지정책은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복지정책의 강화는 세대간 갈등의 심화를 조장한다고 부르짖으며, 결국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무슨 황당한 논리 전개이고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이야기인가. 
 
둘째, 저 사람 논리대로 복지정책 혹은 포퓰리즘 정책이 청년 실업 등과 베이비 푸어에 시달리는 2-30대가 강하게 원해서 생긴 거라면, 정작 노후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야 말로 포퓰리즘에 휩쓸려야 하는 것 아닌가? 기자가 자승자박의 예로 들었듯이 이탈리아에서는 노인 연금으로 엄청난 세수가 지출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노인이야 말로 저 사람 말마따나 포퓰리즘 정책에 반색해야 하는데 60대는 오히려 반대로 투표했다. 오히려 세금을 내는 종족들인 30대가 세수를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에 기꺼이 투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즉, 복지정책/포퓰리즘 정책의 시행과 이번 투표에서 보여진 세대간 갈등의 심화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셋째,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너무나도 고루하게,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그럴려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은 참으로 쉽다. 나도 하겠다. 잠깐 권위자의 언설에 기대어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경제가 한창 활황기일 때 미국의 기업이 낸 수익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부동산 투기나 금융재벌의 인위적인 유동성 과잉상태에 기초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잘난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두 유동성 과잉이 만들어 낸 허수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도대체 저 경제지 기자는 어떤 아이디어로 경제가 성장하면 무조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며, 기업가 정신과는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복지정책은 복지정책이고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이다. 언제부터 저게 저렇게 따로 떨어져 방패와 칼처럼 모순을 이뤘단 말인가? 논리 한번 참으로 빈곤하다. 

경제에 문외한인지라 될 수 있으면 무식이 드러날까 저어되어 경제 얘기는 조심하고픈 내가 지금 이렇게 입에 거품물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썩을 놈의 기자가 청소년들 읽는 글에다가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친 글을 논리도 허섭쓰레기로 써댔기 때문이다. 아 뭐 '한경'이 하는 짓이 다 그렇기는 하다만, 논술공부하는 청소년들을 눈밝은 전문가로서 이끌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호도하고 곡학하세하는 것도 유분수지, 보자보자 하니까 한도 끝도 없다. 

부디 생글생글 보시는 청소년들은 정보를 왜곡하여 독자를 경도시키려는 그딴 잡글 그만 보시고, 그럼에도 꼭 봐야겠다면, 그나마 중간 쯤에 위치한 aha Economy(http://www.ahaeconomy.com/index.html)와 아하한겨레(http://www.ahahan.co.kr/) 같은 거 보면서 상식도 늘리고 논술공부도 하기 바란다.


p.s. 아웅 글을 너무 흥분해서 우당탕 썼다. 내일 보면 부끄러울 듯. 우훗~! ^^;

책 제목이 보고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깊이가 없고 상당히 피상적이었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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