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게 치우치기 옳게 치우치기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되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지난 정부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기관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하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