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이 보는 법치

법치주의란 국민이 법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아마 법률 이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하는 말 중에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자꾸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료들 정무수석까지, 또 국회의원들까지 다 법치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습니다. "아 이제 말 안들으면 잡아가는 구나!" 그렇게 겁을 먹게 되죠.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말 안들으면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지금은 밥줄을 끊어요. 지난 정부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은 민간회사도 취직 못합니다. 요새 기관에 나와서, 무슨 인연으로 취직시켰냐고 하고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해라, 좀 보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들으면 밥줄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법치를 이야기 하면, 국민들을 겁주는게 됩니다. 

제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정무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이 책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익으로 국민들을 유도하는 거구요,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거구요, 아주 못 한게 형벌로 겁주는 거구요, 최악의 정치가 국민하고 다투는 거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하는 이야기가 네번째와 다섯번째, 말안들면 잡아간다. 형벌로 겁을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말하러 나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짜꾸 싸웁니다. 경찰 시켜가지고, 하지하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말이 심하게 들리겠지만 걱정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책도 50%이상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죠?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도 아주 불도져식 이고요. 그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귀를 막아 버립고, 길거리 못나오게 하고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것은 왜 정치 이슈가 100분토론에서 과거에 토론되던 이슈들 제도개혁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 무슨 민주주의가 후퇴했느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논쟁으로 후퇴 했느냐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말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좀 고칠 점도 좀 있지 않겠는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9일 백분토론에서 유시민씨의 논변중

About the film

The film chronicles events since July 2006, when editor Jerry Roberts and five of his colleagues quit the Santa Barbara News-Press, citing owner and Co-publisher Wendy McCaw's abandonment of journalistic ethics, which McCaw denied. Since then, McCaw and dozens of her former staffers have been engaged in a fierce clash of wills that raises important national questions of journalistic ethics and media ownership.